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며, 친권자가 연락두절 등 상태에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각종 행위가 제약되는 등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