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지속적인 농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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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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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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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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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