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됨.

그런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자 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