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협력기업들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결제를 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상생결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넓게 활용되는 제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고, 상생결제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열악한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현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제 지원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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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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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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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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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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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