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5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영유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장애위험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