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林利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비례대표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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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경력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기구를 제외한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기구를 현행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자동차 분야에도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정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차피·파쇄잔재물·냉매 등을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동안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문종 등 10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2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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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자녀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최교일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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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의 체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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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대상과 단가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ㆍ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2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현실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현재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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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태 등 12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와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개 열람기간이 지난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비공개함으로써 엄정하고 깨끗한 투표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하태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법률 확정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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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반영 폐기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범위와 같이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 홍문종 등 12명 폐기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홍문종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강효상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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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고용촉진ㆍ창업지원ㆍ경력개발 및 그 밖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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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