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존속기간 도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이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관동(關東)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동(關東)대지진 대학살을 포함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다.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