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4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6년 3월 29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을 바꾸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위해성 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8), 같은 법률명(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