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李珍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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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안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재철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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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여 고상 승강장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 또는 이전될 경우에는 유사 다른 법에서와 같이 역세권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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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6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법률 확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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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8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활동에 대한 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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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장우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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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일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만들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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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 이장우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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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통행의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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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의 범위에 지진, 폭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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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7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등의 장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행정기관 등의 내 또는 근처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환경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업수행환경의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철회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관광정책 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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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와 그 친족에 대하여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7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의 근절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의 이러한 지원 사업 중단사유는 내용의 중요성과 지원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약국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자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온천법」상 온천종사자교육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간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교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법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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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 상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누구든지 공연을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의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직에서도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