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27.9%)이어서 서민경제 생활 안정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