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의 이러한 지원 사업 중단사유는 내용의 중요성과 지원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를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와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음.

시행령상의 이러한 지원 사업 중단사유는 내용의 중요성과 지원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