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6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2007년 연 40%, 2011년 연 30%, 2014년 연 35%)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여전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하향 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조정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함.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