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금지장소의 출입, 철도차량의 장치·기구 등의 조작, 흡연 및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한정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차 내에서의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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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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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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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