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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을 참고하여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을 포함하여 국가 원수(元首)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3명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6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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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나, 학생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구실로 삼은 동법 제145조에 따른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함 유상범 등 15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김용판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그 기한까지 표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혁신을 이루고자 함 권성동 등 2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제고 및 수요자의 피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2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 박대수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교섭ㆍ협의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송언석 등 20명 -
국회의원(민형배) 징계안 송언석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9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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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동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사무와 지휘ㆍ감독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ㆍ복합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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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승강기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