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5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을 포함하여 국가 원수(元首)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 공간 주변으로 하는 각종 집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인 대통령의 안전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관저’의 범위에 ‘집무 공간’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입법ㆍ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저택 공간뿐 아니라 청사인 국회의사당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 집무 공간’만 집회 제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을 포함하여 국가 원수(元首)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2-12-01,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