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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4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전주혜 등 11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2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전봉민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작신고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인삼의 날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상범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35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지자체가 시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55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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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며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까지 제정ㆍ시행된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공통적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상범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8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액의 산정·조성·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근거에 의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ㆍ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안병길 등 11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4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목적 및 기본원칙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가치가 현행법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7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지방자지단체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국가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국가의 직접 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등이 직접 발주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을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개발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 강기윤 등 10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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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ㆍ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3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 지원 후 등록’의 개념에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까지라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재활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고 이후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김미애 등 13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