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출금？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임시조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송금？이체 행위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자금을 직접 출금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조력자를 모집하여 출금？교부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출금？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임시조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라목 신설 및 제15조의2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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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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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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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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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