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ㆍ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다. 금융기관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함(안 제2조의5).
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마.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고 조력자를 처벌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함(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6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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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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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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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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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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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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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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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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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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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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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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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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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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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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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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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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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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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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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