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ㆍ출금하는 방식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을 대면 편취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식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제재수단을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ㆍ출금하는 방식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2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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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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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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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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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