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와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등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하단부인 자금 인출책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와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의5, 제15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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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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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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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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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