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괴롭힘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