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목적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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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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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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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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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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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