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