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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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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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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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