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반도체, 2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첨단 기술집약산업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산업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산업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등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