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해외 전쟁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자녀등이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축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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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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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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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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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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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