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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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