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5항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