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임.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 정부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함.

한편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음.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음.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함(제41조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