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37%를 크게 초과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인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높음.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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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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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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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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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