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0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