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면세가 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 함)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면세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면세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것일지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