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李在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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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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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철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2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3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하여, 20대 청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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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현행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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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동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존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총괄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 주민안전에 관한 광고내용이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 이상 표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안전과 관련된 공익광고의 일정 비율 표출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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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혼란 방지,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6명 법률 확정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법률 확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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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확대 지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반영 폐기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진선미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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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동민 등 18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고엽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