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3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별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