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李將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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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토록 함으로써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치과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첨단재료 및 산업화 선점을 위한 원천 임상기술과 치료 기기를 개발하여,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법률 확정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등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경우의 급경사지 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 양정숙 등 14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시설 및 교통수단 모두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정정순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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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 법안은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의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2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토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하여 ‘을’인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밀어내기와 대납 강요 등 기업의 ‘갑질행위’ 등 구조적인 착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이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그로 인한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친족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을 상습으로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회법제처법안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적 기관인 국회법제처를 신설해 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 심사과정에서 요청한 체계·형식 및 자구의 검토와 이를 위한 자료의 조사·수집·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김승원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7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법률 확정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한 졸업 예정자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을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후원회를 등록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면서,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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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ㆍ재정ㆍ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2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법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ㆍ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