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신규 투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급급한 영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