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3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음. 이 밖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학원, 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경우에도 요금표게시, 옥외가격표시제, 최종지불요금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가격 공시제도가 이미 시행중임.
반면,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임.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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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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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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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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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