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에는 CNG(압축천연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가 존재하는데 현재 사업용 CNG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어, 같은 친환경자동차임에도 사업용 LNG자동차는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