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제도를 시행하여 마스크 가격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일 교체 착용해야 하는 소모품인 마스크의 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1,500원의 마스크 가격을 적용하면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침체에 더해 마스크 구매비용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온전히 가계지출로 부담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하는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2020년,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