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환형유치금액이 일당 5억원을 넘었던 사례 등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수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지적돼왔음.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에 기준하여 선고하는 실정이나, 그 후로도 노역 일당이 7천만원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일부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경우,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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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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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