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까지 가능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현행법 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므로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비례하여 큼. 또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에 비해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301」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원회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임을 밝힌 바 있어 법 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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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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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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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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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