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제안이유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결정).

이에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함(안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9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9
  • 기권 33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