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제안이유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결정).
이에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함(안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9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9
- 기권 33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6명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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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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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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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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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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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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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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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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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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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