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 생산·구매·판매·R▒D·유통·수출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