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6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이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임.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1
- 기권 12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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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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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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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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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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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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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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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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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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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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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