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李將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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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외사업장의 축소ㆍ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하며,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7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 결정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임호선 등 23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7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관리기금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포함하고자 함 김민석 등 27명 폐기 -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사회복구에 힘쓰고자 하는 것임 김민석 등 2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김민석 등 27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3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계 문화를 타파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 등 2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송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CVC의 투자기업에 대해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벤처캐피탈을 허용하고 창업기업 자금조달 형태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용기 등 14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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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그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6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3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법률 확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정필모 등 21명 법률 확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철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홍영표 등 46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철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1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설훈 등 26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