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7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에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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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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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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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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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