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자녀가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음.

하지만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 유대와는 별개로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어,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별도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