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9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심지어는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남긴 메모까지 수집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됩니다.

미국, 유럽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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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