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할인 대상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할인제도(이하 “복지할인”)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복지할인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9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10
  • 기권 22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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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