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4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진흥원, 금융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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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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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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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